청년층을 위한 공공고용서비스의 역할(The Role of Public Employment Services in Youth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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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5-02-27 14:50 조회12,31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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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ole of Public Employment Services in Youth Integration_Glabal Best Practices_Ingeus Korea.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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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5-03-01 1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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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을 위한 공공고용서비스의 역할: 유럽지역에서의 성공적인 사례 리뷰
(The Role of Public Employment Services in Youth Integration)
(출처: Nicola Duell and Kurt Vogler-Ludwig Economix Research & Consulting in collaboration with GHK Limited / Budapest Institute)
유럽에서는 ‘청년 발전(Youth on the Move)’이라는 이니셔티브 하에서 학교에서 직업 훈련 또는 노동시장으로 진출하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 활동이 있다. 이것은 조기에 퇴학하거나 노동시장으로부터 격리된 젊은 층들을 대상으로 하며 사회적으로 자리잡기 어렵다고 낙인 찍힌 청년들로 하여금 그들의 숨은 잠재력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청년 통합 문제에 있어서 공공고용서비스의 역할을 평가하기 위한 분석적 배경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제적 경험을 통해 배운 교훈에 대해 요약하면 국가 수당 활용, 홍보활동, 개인 맞춤형 서비스, 충분한 인력구성, 기업과의 협력, 역량이 낮은 청년층을 위한 혁신적 프로젝트 입안, 타게팅된 훈련 지원금 및 직업 창출책, 국가적 공약으로서의 청년 통합 등이 있다.
| ▷ 국가 수당의 주요 역할 | 수당 체계를 활용하여 청년층들에게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즉 교육 및 훈련, 기타 활동 조치나 집중적 잡서치와 같은 요구사항들에 응했을 경우에 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그것은 적극적으로 그들의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센티브로 작용한다. 그러나 실업시 제재 조치를 가하는 것과 같은 부정적 인센티브는 그들의 동기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정수준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
| ▷ 유관기관과 연계한 홍보활동 진행 | 청년 취약계층은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공고용서비스기관이 이들에게 공통된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홍보 활동이 성공적이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 비정부기구, 종교 혹은 인종 커뮤니티, 청년 단체, 청년 사회복지단체들과 연합하여 청년층들에게 접근하는 것이 좋다. |
| ▷ 개인 맞춤형 서비스 | 개인을 중심으로 맞춤화된 서비스는 청년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장애물에 접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강점과 역량을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따라서 개인별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이것을 실천하는 것은 청년층들을 움직이는 데 효과적인 도구로 활용되고 또한 초기 개입시 개인별 활동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구직을 위한 실천 전략을 행동으로 옮기는 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 ▷ 충분한 인력 | 총체적인 행동 전략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인력 구성이 전제가 되어야 하며 상담사들도 적당한 수준의 케이스로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다양한 영역과도 제휴해야 하는데, 심리학자와 같이 다른 제도나 정책적 이해를 가지고 있는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좋다. |
| ▷ 기업과 협력 | 공공고용서비스 기관이 직접적인 외부활동을 실시하여 청년 취약계층을 기꺼이 고용하려고 하거나 이들에게 고용을 위한 연수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 지역에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커뮤니티에 기반을 둔 기업, 사회적 기업, 봉사 단체들도 이에 포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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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역량이 낮은 청년층을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 설계 |
성인 멘토링, 직업 경험, 보충적 교육 등을 혼합하여 2차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학교를 끝까지 다니지 못하고 나온 학생들에게는 공식 교육보다는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교육을 하는 것이 더 성공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자신감 향상 프로그램이 청년층에게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 역량 또는 기술이 부족해서 희망 직업훈련 과정을 정하지 못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기본 역량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좋다. |
| ▷ 타겟팅된 훈련 지원금 및 직업 창출정책 | 타겟팅 된 청년 취약계층들을 채용한 기업을 대상으로 훈련 보조금과 같은 제도 혜택을 주는 것은 청년층이 직업관련 훈련을 받을 기회를 늘릴 수 있다. 임금 보조정책의 효과성은 타겟팅 범위와 다른 정책과의 통합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인지 등 보조금의 구체적인 구성 방식에 의해 좌우되는데 효과성을 최대화 해야만 사중 손실(deadweight loss)이나 대체효과를 최소화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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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적 공약 |
청년 취약계층이 사회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하는 ‘청년을 위한 약속(youth guarantees)’에 대해 국가들은 동의를 표하고 있다. 일부 유럽국가에서 청년을 위한 약속이 진행되고 있고, 공공고용서비스 기관은 각 청년들에게 교육이나 훈련, 노동시장 내 적극적 조치나 일자리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공공고용서비스 기관은 교육 및 훈련 분야, 사회 복지기관, 비정부기구, 사회적 파트너 기관들과 협력하여 청년 취약계층의 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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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문서 『The Role of Public Employment Services in Youth Integratio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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